최근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이라는 유례없는 격변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허약함과 확증편향의 파괴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침내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지만 일련의 사태는 내란 종식, 경제 회복, 공동체 회복, 정의의 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들을 남겼습니다. 모두 시급하지만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단순히 제도적, 정책적 접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사회 곳곳에 남은 상처와 불신, 분열을 치유하고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복적 정의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해자는 피해회복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귀 기울이며, 공동체가 함께 치유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합니다.
내란 사태는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와 관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따라서 권력 남용과 위헌적 행위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정의 실현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치권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 전체를 위한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방송에서 진행자가 패널들에게 ‘새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자 한 패널이 ‘땀의 대가가 인정받는 사회’라고 답하더군요. ‘땀의 대가가 인정받는 사회’ … 그러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단지 경제적 불평등의 구조를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모두가 소외되거나 상처받은 이들을 보듬고, 한 사람의 삶이 숫자가 아닌 삶 그 자체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합니다. 신자유주의에 종속되어 경쟁만을 부추기는 공장식 교육에서 벗어나 공존의 세계관을 가르치고 다양성이 인정되며 상생을 교육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이 학교문화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지 교육방법의 변화가 아니라 교육철학의 전환이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기성세대의 정치적 혼란과 잘못된 정책, 경제적 불평등과 공동체의 균열은 다음 세대에까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기성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바른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