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공동체 신뢰 붕괴 및 사법화의 역사적 경로를 탐색하다 지난 8월 25일 오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이 주최한 8회 연속 토론회의 첫 번째 자리가 열렸습니다. 이번 연대체는 지난 6월 16일 교육의봄,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12개 교육·시민단체가 뜻을 모아 출범시켰으며,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역시 참여 단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 사법화와 엄벌주의의 한계, 그리고 '회복적 정의'의 길 1회차 발제에 나선 이재영 한국회복적정의협회 대표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부작용을 짚으며, 교육 현장의 갈등을 법적 처벌로만 해결하려는 ‘엄벌주의’가 오히려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려 왔음을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교육 주체들이 체감하는 진정한 안전함은 법 제도의 강화가 아니라, 구성원 간의 신뢰와 관계성에 기초한 공동체 형성을 통해 완성된다"며 학교 내 회복적 대화와 신뢰 회복 여건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 8회 연속 토론회로 만들어갈 교육의 새로운 대안 한국회복적정의협회는 앞으로 이어질 8회 연속 토론회 과정에 지속적으로 동참하여, 갈등의 사법화를 멈추고 교육적·관계적 해결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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