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월요일, 우리는 2026년 회복적 정의 아카데미 RJA 101번째 온라인 세미나 <피해자로부터 듣는다 - EP.1 혜빈이를 기억하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2023년 서현역 사건으로 소중한 딸을 잃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피해자 가정이 마주해야 했던 깊은 슬픔과 제도적 공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가 그 아픔에 응답하고 실질적인 연대의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진행 중인 이번 민사소송에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탄원서 연대를 요청드립니다.
⚖️ 우리가 탄원서를 쓰는 이유 : 이번 소송은 개인적인 복수나 단순한 배상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는 응보적 조치만으로는 비극의 반복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의 책임: 1차적 책임자인 부모의 보호·감독 의무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국가의 책임: 정신질환을 이유로 감형한다면, 이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안전망 또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 제도가 가정과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때, 비로소 '제2의 혜빈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무의미한 상처로 남지 않도록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 탄원서 참여 방법 안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작성 후 연구소 이메일(research@karj.org)로 발송해 주세요.
1. 탄원서 작성 요령 📝 ▪️ 홈페이지에서 샘플 양식을 확인하신 후 작성합니다. ▪️ 파란 글씨는 그대로 적으시고, 빨간 글씨는 내용을 참고하되 나만의 생각과 문장으로 변경해 주세요. (샘플과 100% 똑같으면 인정이 안됩니다.) ▪️ 문서 제목은 '탄원서' 또는 '진정서' 모두 가능합니다.
2. 서명 및 날인 방법 (택1) ✍️ ▪️ 한글 타이핑으로 이름을 적은 후 글씨체를 '흘림체'로 변경 ▪️ 인쇄 후 직접 자필 서명하여 다시 스캔 및 촬영 ▪️ PPT나 그림판에서 마우스로 서명을 그린 뒤 문서 서명란에 복사·붙여넣기 ▪️ 개인 도장 날인
3. 제출 및 안내 ✉️ ▪️ 제출처: KARJ 연구소 이메일 (research@karj.org) ▪️ 내용을 다르게 하여 여러 번(여러 장) 작성해 주시는 것도 재판부에 큰 힘이 됩니다.
🔗 상세 내용 및 양식 다운로드 링크 👉 https://actnow.do/혜빈양탄원서 ▪️ 사건번호: 2026나20331 손해배상(기) ▪️ 원고(항소인): 김명래, 김은해 (고 김혜빈 부모)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연대와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