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KARJ 활동을 보고 드립니다.👋 [입장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정의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우리의 입장
지난 4월 4일, 전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한 개인의 정치적 몰락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 오랜 시간 누적돼 온 부조리와 불신, 분열의 역사적 결과입니다. 지금은 무너진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국민이 느낀 상처와 분노, 배신감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정의는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하고, 사회 전체가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측근들, 권력을 남용한 이들은 법적 처벌과 무관하게, 국민 앞에 도덕적 책임을 인정하고, 잘못된 권력 행사의 결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왜곡된 언론 지형의 정상화, 중앙집권적 권력의 분산 등 구조적 개혁 없이는 진정한 정의도, 재발 방지도 불가능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뿌리 깊은 제도적 문제를 바로잡는 근본적 변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열고 비난과 책임전가가 아닌 공동체적 성찰을 시작해야 합니다.
탄핵의 교훈은 단지 기록에 남겨질 것이 아니라, 교육과 문화, 시민의식 속에서 정의, 책임, 공동체의 의미로 새겨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미래 세대에게 정의와 공동체의 가치를 전해야 합니다.
회복적 정의는 단지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약속입니다. 국민이 서로를 다시 신뢰하고, 더 나은 민주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이 지금 필요합니다.
협회는 회복적 정의 운동의 확산을 통해 응징과 처벌권을 남용하기 쉬운 사법적 정의만이 아니라 더욱 따뜻하고 인간적인 정의 패러다임으로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일에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4월 7일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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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자격교육원에서 진행하는 회복적정의전문가 교육과정 상반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3기 1급과정은 1년에 걸쳐 진행되는 교육으로 3월 첫 시작을 했습니다. 대구지부에서는 2급 교육과정을 마쳤고 경기남부지부에서는 부천을 중심으로 3급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닌,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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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식
💬남양주시 회복적 도시를 향한 공동체 커뮤니티 회의(3/11). 2025년 회복적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남양주시의 일환으로 진행했습니다. 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남양주시와 함께 회복적 도시를 향한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제9회 회복적정의 전문가 2급 자격시험 개최(3/22). 38명의 응시자들이 2급 자격시험에 응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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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J 저널 2025년 3월호 다시, 회복적 정의 <편집인의 글>
우리 사회는 이제 탄핵 찬성과 반대, 두 부류로 극명하게 양분되면서 정치색의 차이는 종교색보다도 서로를 용납할 수 없는 절대 기준이 된 듯합니다. 내가 들고 있는 것이 응원봉인지, 태극기인지는 피아(彼我)를 구분하는 중요한 표식이 되었고, 한 사람의 수준, 인간성, 애국심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대립과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 이제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보여주고 학교는 건강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교육적이고 공동체적인 갈등해결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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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주의 활동가로, 구술생애사로, 홈리스활동가로, 작가로 활동하면서 삶 자체가 하나의 사회운동이었던 최현숙 선생님을 모시고 그 분의 삶과 현장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해당 아카데미는 강사님의 요청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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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3월 정례모임(3/11). RJ 저널 및 RJ 아카데미를 논의하고 객원연구원을 모집하기 위한 연구소 연구원들과의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회복적학교연구회 정비(3/12-25). 기존의 학교연구회를 정리하고 전,현직 교사이면서 협회 회원인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연구회를 새롭게 꾸렸습니다.
💬1급 자격 교육 지원(3/29-30). 2025년도 진행되는 1급 교육과정에 연구소가 올해부터 함께 협업합니다. 이에 류혜선 연구원이 행정 지원을 함께 합니다.
💬교회연구회 준비모임(3/30). '평화와 화해의 새로운 패러다임' 책 읽기를 통하여 교회연구회 준비모임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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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횡성, 영월, 정선, 평창 지역의 교육지원청 소속 회복적 대화 모임 진행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회복적 조정 교육이 3월 27일, 원주 시티호텔 혁신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 장학사를 비롯해 5개 지역의 갈등전환지원단 소속 위원 40명 가량이 참석했습니다. 회복적 정의의 기초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와 기본적인 조정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연수는 올해 총 8회기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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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경찰활동 진행자 3월 월례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전북지부 손창진 지부장과 윤구식 소장이 가정폭력 사례 갈등에 대한 분석을 해주었고 퇴직경찰 김평우 위원께서 형사절차에 관한 기초 이해를 돕기 위해 강의해주셨습니다. 실천센터는 올해 회복적경찰활동 월례모임을 통해 진행자들이 가정폭력 사례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할 점들을 지속적으로 정리해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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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식
💬전라북도교육청 관계개선조정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진행(3/11).
💬강원도교육청 춘천권역 갈등전환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진행(3/19,26)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홍천 지역의 갈등전환지원단 소속 위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19일, 26일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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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의 세대 전승🌺 '민주경찰 문형순 서장에게 배운다'
글쓴이 : 한상희 제주 서귀포여중 교감, '4.3이 나에게 건넨 말'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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