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와 교육센터는 올해에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회복적 정의를 알리고 관계형성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갈등에 개입할 조정자를 양성하고 직접 갈등에 개입하여 대화모임을 진행하는 등 밤낮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회복적 정의 운동의 확산과 실천가 양성을 위해 자격과정을 이어갔고, 각 지역의 지부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으며,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과 혼란스런 현 시국에 대해서도 작은 목소리였지만 우리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입장문 내용을 돌아보자면, 작년 12월에 발표되고 올해 3월부터 모든 학교에 예외 없이 시행되었던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가 당사자와 학교의 자체해결 의지를 저해하고 학교의 사법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그동안 여러 영역에서 공들여 온 교육적 문제 해결의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와 비교육적 정책들을 쏟아내고있는 교육부의 근본적 인식전환의 필요에 대해 입장을 내었습니다.
‘정순신 사태’로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은 학폭 기록 보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입시에 반영하는 비율을 높여 낙인과 불이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가해자 분리조치를 3일에서 7일까지 늘리며 학폭 처분 전에 자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주먹구구식이고 처벌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에 집중되어 있으며 처벌이 곧 책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교육적 접근이 부재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이 문제 앞에 직면해서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는 ‘당사자와 공동체 중심의 문제해결 방식’과 학교폭력예방교육의 내실화, 갈등을 평화롭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의 역량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3일, 전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고 사회 전체를 대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던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통령 탄핵을 비롯하여 불의한 방법과 극단적 양극화 조장을 통해 정치적 실리만을추구하는 비타협적 정치문화와 정치력의 부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소수의 인맥과 학연으로 구성되는 폐쇄적 인사문화, 사회적 책무성과 역사의식이 결여된 기능적 엘리트 양성 중심의 교육제도, 공동체와 민주시민 의식을 약화시키는 이기주의와 개인화 현상, 대화를 통한 상생적 문제해결보다는 소송을 통한 승패에 집착하는 사법화 현상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문제를 함께 돌아보고 바꿔가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러한 수고와 노력, 목소리들이 얼마나 학교 현장과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이루어왔는지 돌이켜보면 속도는 더디고 성과는 미비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목소리는 너무 원론적이고 현장에서의 무기력감은 우리로 하여금 쉽게 멈춰 서게 합니다. 하지만 회복적 정의가 모든 것의 해답일 수는없지만 모든 것의 최선일 수는 있다는 믿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 여정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더없이 소중하고 든든한 한 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형우 소장 (회복적정의연구소) RJ 17호 저널 편집인의 글 전문.
